무고

형법 제156조는“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무고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수사·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형사처분을 막기 위한 규범적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 사실만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그 허위 사실이 신고자의 고의와 함께 존재할 것, 그리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불법한 의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