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개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된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전시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촬영 방식 및 유포 여부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처벌 수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며,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및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한 형량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촬영 | 4월 - 10월 | 8월 - 2년 | 1년 - 3년 |
2 | 반포 등 | 4월 - 1년4월 | 1년 - 2년6월 | 1년6월 - 4년 |
3 | 영리 목적 반포 등 | 1년6월 - 4년 | 2년6월 - 6년 | 4년 - 8년 |
4 | 소지 등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STEP 01 - 증거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수립
STEP 01 - 증거자료 분석 및 방어 논리 수립촬영된 장면의 범위, 인물의 인식 가능성, 노출 정도, 장소의 공개성 등을 기준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고의 부존재·장난 목적·예술 활동 등 해명이 가능한 논리를 수립합니다. 합의된 촬영이었다면 관련 메시지, 녹취 등 확보합니다. - STEP 02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STEP 02 -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기소 시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촬영의 지속성, 유포 여부 등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보완하고, 교육수강, 심리치료 이수 등을 통한 반성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 STEP 03 - 피의자신문 대응 및 의견서 제출STEP 03 - 피의자신문 대응 및 의견서 제출경찰 또는 검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진술서·반성문·자필 해명서를 준비하여 진술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경미한 처분 유도를 시도합니다.
- STEP 04 - 촬영 여부 및 고의·목적성 확인STEP 04 - 촬영 여부 및 고의·목적성 확인의뢰인에게 촬영의 사실 유무, 촬영 당시의 목적,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청취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 STEP 05 - 수사기관 접수 및 압수수색 대응 준비STEP 05 - 수사기관 접수 및 압수수색 대응 준비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전자기기 압수 가능성에 대비해 자료 보존 상태, 삭제 유무, 접근권한 범위 등을 정리하고, 미리 포렌식 위험요소를 검토합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시 진술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STEP 06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여부 검토
STEP 06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여부 검토유죄판결 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재판 단계에서 등록예외신청을 병행하고, 실무상 등록대상 여부 및 해제 요건도 함께 안내합니다.
피해자
- STEP 01 - 민사절차 병행 및 온라인 유포 대응STEP 01 - 민사절차 병행 및 온라인 유포 대응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병행하고,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플랫폼을 통한 삭제조치를 병행합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정보통신망상의 유포 추적도 적극 요청합니다.
- STEP 02 - 형사재판 참여 및 처벌 강도 의견 개진STEP 02 - 형사재판 참여 및 처벌 강도 의견 개진기소 후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정 진술을 통해 촬영행위로 인한 불안감, 수치심, 대인기피 등 구체적인 2차 피해를 알리고,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TEP 03 - 증거 확보 및 관련 진단·상담 연계STEP 03 - 증거 확보 및 관련 진단·상담 연계CCTV, 현장 동선, 주변인 진술, 휴대폰 촬영 음향, 사진 증거 등을 수집하고,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진단서 확보 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객관화합니다.
- STEP 04 - 피해 상황 구체화 및 진술 정리STEP 04 - 피해 상황 구체화 및 진술 정리촬영 장소, 촬영 각도, 당시 옷차림, 촬영자가 들고 있던 장치의 위치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지도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진술 내용이 법적 판단에 핵심입니다.
- STEP 05 - 피의자 수사 진행 및 의견서 제출STEP 05 - 피의자 수사 진행 및 의견서 제출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 보강을 위한 의견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하고, 피의자의 진술 변화나 거짓 해명에 대한 논박도 준비합니다.
- STEP 06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보호조치 신청STEP 06 - 수사기관 진술 준비 및 보호조치 신청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 순으로 정리된 진술서, 감정 진술 메모, 피해 일지 등을 사전 준비하고, 수사기관에는 영상녹화, 비공개조사, 여성조사관 배정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반포·판매·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촬영 대상이 명시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신체 부위 촬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며, 촬영물의 유포가 동반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몰래카메라, CCTV, 드론, 웹캠 등 촬영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촬영 행위 자체가 존재했는지,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지, 장소나 상황이 공공성이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단순한 우연한 촬영인지,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촬영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물의 저장 경로, 파일 메타정보, 기기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한 해명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 반성문 제출, 영상 삭제·복구 포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등을 통해 선처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신체가 명확히 촬영되었는지, 촬영자의 의도가 있었는지, 영상 유포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촬영 당시의 정황, 주변 목격자 진술, 현장 CCTV 등과 함께 디지털증거에 대한 신속한 보존 요청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수사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보호조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공판 대응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디지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거나, 촬영 피해로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YK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