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의 개념 및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의 개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3호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일 뿐 적극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범행 유형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의 처벌 수위

아청법 위반 범죄는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피해자의 연령과 범죄의 악질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최대 30년), 전자발찌 부착(최대 30년), 취업 제한(최대 10년),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청법위반 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유사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YK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 자료 확보
STEP 01 - 형사재판 대응 및 양형 자료 확보
기소가 된 경우에는 위법성·책임감경 사유를 부각하고, 아동청소년 여부 인식 곤란성, 대화 및 만남 내용의 비성적 특성 등을 근거로 방어합니다. 가족 탄원, 직장 생활, 초범 경력 등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합니다.
STEP 02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응
STEP 02 -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 대응
유죄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 여부가 함께 다뤄지므로, 형량뿐 아니라 부수적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예외신청 절차도 병행합니다.
STEP 03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신속한 합의 시도
STEP 03 -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신속한 합의 시도
기소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반성문, 자필진술서, 성폭력 예방교육 수강 내역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유도를 시도합니다.
STEP 04 - 수사 착수 시 증거 분석 및 압수수색 대응
STEP 04 - 수사 착수 시 증거 분석 및 압수수색 대응
휴대폰, 클라우드, 메신저, 플랫폼 내 채팅 등 디지털 증거의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성을 따져보고, 불리한 자료의 복구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압수수색 시 진술 방향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STEP 05 - 사건 내용 파악 및 행위 태양 정리
STEP 05 - 사건 내용 파악 및 행위 태양 정리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대상이었는지,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인지 여부, 행위의 성적 성격과 강제성 여부, 온라인을 통한 접촉·유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성인지 연령 오인’이 방어논리의 핵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06 - 피의자신문 대응 및 초기 진술 방어 전략
STEP 06 - 피의자신문 대응 및 초기 진술 방어 전략
초동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표현을 피하고,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대비합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 전송이 자동 저장된 것인지, 능동적 소지·전송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및 피해 진술 참여
STEP 01 - 형사재판 의견서 제출 및 피해 진술 참여
피고인이 기소된 경우,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충격, 향후 심리적 영향, 재범 우려 등을 강조하고,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합니다.
STEP 02 - 삭제 및 유포 방지 조치 병행
STEP 02 - 삭제 및 유포 방지 조치 병행
불법촬영물이 존재하거나 유포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각종 포털, SNS 플랫폼 등을 통해 삭제요청을 진행하며, 경찰 수사팀과 협조하여 추적 및 추가 유포 방지를 요청합니다.
STEP 03 - 조사 과정 보호 및 진술 지원 조치 요청
STEP 03 - 조사 과정 보호 및 진술 지원 조치 요청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조사, 영상진술, 진술 보호자 동행 등의 절차를 활용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진술에 대한 배려를 요청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04 - 증거자료 확보 및 전문기관 연계
STEP 04 - 증거자료 확보 및 전문기관 연계
불법 촬영물, 대화 캡처, 파일 내역, 이메일, 문자 등 수사자료 확보를 돕고,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단서, 심리상담서 등 객관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5 - 피해 회복 및 후속 조치 지원
STEP 05 - 피해 회복 및 후속 조치 지원
정신적 후유증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학교·직장 복귀를 위한 생활 조정, 가족의 보호체계 구축 등 사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고려합니다.
STEP 06 - 피해 상황 구체화 및 신체·정서 반응 정리
STEP 06 - 피해 상황 구체화 및 신체·정서 반응 정리
사건 발생 당시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 언동 또는 접촉의 유무, 촬영·전송 요청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나이, 미성년자 보호자 동석 여부도 함께 고려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센터는 아청법 위반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반을 규율하는 특례법 위반 행위로, 단순한 접촉 수준의 범죄부터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유포, 온라인 그루밍, 강제추행, 강간 등까지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에 있어 ‘동의’는 고려되지 않으며, 법정형도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여부, 연령에 대한 인식 가능성, 강제성 또는 유인행위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며, 채팅앱, SNS 대화 기록, 만남 경위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이 중요합니다. ‘나이는 속였지만 실제로 성인은 아니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려 했는지’ 등 고의와 인식 가능성에 대한 다툼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 사건 발생 당시 정황, 피의자와의 대화 기록, 진술의 일관성 등이 범죄 성립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접촉된 경우에는 초기 기록 보존과 포렌식 절차가 중요하며, 보호시설 연계, 심리치료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민감성과 엄격한 입증기준을 고려한 방어 전략을 설계하며, 수사 초기 진술 설계, 디지털증거 검토, 법정 대응, 피해자 대리 등 사건 전 과정에 걸쳐 형사전문 변호사 및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고소되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