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변호사

강제추행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한 선처 사례

지인과 택시에 동승하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을 적극 설명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자약취 불송치 |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 검토로 혐의없음 입증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특수상해등무죄 | 급정거 고의 다툼 끝에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급정거로 뒤따르던 차량에 충돌 위험을 발생시켜 상해와 차량 손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나, YK 담당 변호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무죄 | 검사 항소에도 고의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차량 정차 뒤 후속 차량들이 충돌해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항소심에서도 정차 경위와 고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영상·운전기록과 제3자 차량의 차선 변경 경위를 바탕으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