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상간자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를 은닉한 경우라면 실제로 현실적인 배상을 받기까지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은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에 집행문 부여를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계좌,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원을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신청으로, 이는 금융기관·국세청·지방자치단체·부동산등기소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 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자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상간자의 명의로 된 예금이나 급여가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가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거나 은닉한 경우라면,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 또는 제3자에 대한 추심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일관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남양주지원을 비롯한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내 재산조회 및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권리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승소에 그치지 않고 배상금 수령까지 완결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행 절차까지 면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대한 질문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간자가 재산이 없으면 배상받기 어려운가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