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강릉에서 KTX 안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다니, 매우 당혹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진술하거나 방어 전략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하철이나 KTX와 같이 대중교통 내에서의 강제추행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큰 편이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의자의 진술 태도, 사건 당시 상황과 위치, 목격자 유무, CCTV 및 간접증거 등의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혐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시는 경우에는 사건 경위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이나 추측성 언급은 피한 채 명확하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인의 확보, 교통카드·위치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수집도 중요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전체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만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실무 경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조속히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는 강릉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 강릉지역 관할 수사기관 및 법원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바로 상담 가능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연결해드릴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이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맡아보신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