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폭행에 대한 질문
군 복무 중 같은 부대 후임인 저를 괴롭히고 강제추행, 폭행했습니다. 동성 선후임끼리 장난치는 거라며 하는 행동들이 제겐 큰 상처로 남았어요. 더 늦기 전에 폭행 혐의로 신고하고 싶습니다.군폭행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군 복무 중 선임이 후임에게 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른 행위는 결코 단순한 장난으로 용인될 수 없으며, 명백히 군형법과 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위계적 지위에 따라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폭행, 협박, 모욕 등의 죄책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군인 간에 발생한 범죄는 「군사법원법」 및 「군형법」이 적용되며, 폭행은 군형법 제2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준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군인 사이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선임의 지속적인 괴롭힘이 반복되었다면 특수폭행이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속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고는 가장 가까운 헌병대(군사경찰), 군검찰 또는 부대 내 인권상담관, 고충상담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녹취, 메시지, 진술, 주변 증인 등의 자료가 있다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불안이 큰 경우에는 국방부 권익보호센터나 국선변호인을 통한 대리진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며, 가해자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호도하거나 상호 장난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성 간 추행이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상황의 강제성, 반복성과 위계성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무법인 YK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폭행, 괴롭힘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 작성, 병적기록 및 진료기록 확보, 군사경찰 및 군검찰 대응, 국선변호인 교체, 가해자와의 분리 요청 등 전방위적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2차 피해 없이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이 누적되기 전에, 지금 바로 신고와 법적 절차에 착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