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대한 질문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구입해서 피웠어요. 범죄 처벌을 받게 되나요?대마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대마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마약류' 중 하나인 ‘대마’로 분류되며, 이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1회 흡연하였더라도 '소지·흡연'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요건이 충족되며, 사용 목적이나 흡연 동기는 형량 판단의 참고 사유일 뿐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률은 대마를 수입·제조·매매·소지·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행 경위, 자백 여부, 반성 태도, 초범 여부,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실형이 곧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며 자발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호기심에 의한 일회적 행위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으나,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단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치료 의지 등을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 범죄는 해외 입국자 대상 소지 적발, 인터넷 구매, SNS를 통한 유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초동 수사 단계의 진술 내용이 향후 처벌 수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YK는 마약 사건 초기 대응과 수사기관 진술 조율,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유도를 위한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방문 또는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