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마약에 대한 질문
2년 전 처음으로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 처분 받았습니다. 최근 대마 흡연으로 다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재범이면 구속 확률이 높나요? 벌금형으로 끝나면 다신 마약 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기타마약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대마 흡연으로 2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대마를 흡연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재범으로 간주하여 훨씬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며, 특히 동종 전과 후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자백 및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필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재활 의지 및 치료 계획: 마약 재범자에 대해서는 단순한 반성보다는 중독치료 등 실질적 재활의지가 있는지를 법원이 중시합니다. 마약중독상담센터 등록, 병원 진료기록, 심리상담 이력 등이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경위: 외부의 유혹이나 심리적 고통, 단발적 흡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해 범행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의 주장이 유효합니다.
사회적 기반 유지: 안정적인 직장, 가족 부양 사정, 경제 활동 등을 강조하면 실형 대신 사회 내에서의 교화 가능성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수사 협조 및 도주 우려 부재 소명: 자진출석, 휴대폰 제출 등 수사 협조 태도를 보이고, 주거, 직장, 가족관계 등을 통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면 불구속 수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 단계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 대응 준비가 필수입니다.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서 준비, 수사 동행, 법원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YK는 마약사범 재범자 방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팀을 통해, 초기 수사부터 구속 방어, 실형 회피 전략까지 전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