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에 대한 질문
저희 회사는 자체 디자인한 캐릭터를 활용한 상표로 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데, 며칠 전 저희 회사 앞으로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로부터 저희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니 상표 침해라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상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상표 등록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자인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경고장을 받으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상표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해당 사안은 단순한 분쟁이 아닌 법적 권리 충돌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캐릭터 디자인과 상표를 바탕으로 아동복을 판매 중인 경우, 경고장을 무시하거나 즉흥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단계별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경쟁사의 상표 등록 여부 및 등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상표’가 실제로 특허청에 정식 등록된 상표인지, 혹은 단순 사용에 불과한 상표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등록된 상표라면 등록된 지정상품(유사범위 포함)과 분류를 중심으로 양 상표의 유사성 및 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귀사 상표와 상대 상표 간의 전체적 인상, 발음, 의미, 디자인 요소, 사용 경로와 타겟 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의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법률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표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저한 식별력 차이나 사용 상품군의 명확한 차별성, 선사용 사실 등이 있다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귀사 상표가 먼저 사용되었거나 등록 출원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선사용권 항변 또는 무효심판 청구 등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등록 상표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 상표가 기존 캐릭터·디자인과 차별성이 없다면 공공 도메인 또는 포괄적 표현이라는 취지로 식별력 부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고장에 담긴 주장이 과도하거나 악의적이라 판단된다면, 법적 대응을 예고하거나 반소를 준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상표 전문 변호사와의 정밀한 유사성 판단 및 등록상태 분석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답변서나 반박서 작성을 통해 상표 사용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먼저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확대할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업이 기존 상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분쟁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드립니다. 경고장 사본 및 귀사 상표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개별적인 침해 여부 및 대응 방안을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자문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