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 후 작성된 유언장, 협의로 분쟁 예방한 사례

의뢰인 자매는 부친 사망 후 상속 문제로 내방하였습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사망 이후 공개된 유언장에는 어머니와 아들(오빠)에게 많은 지분이 배정되어 있었으며, 자매들에게는 각 10%씩만 상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오빠가 이를 무시하고 단독 명의로 상속을 진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분쟁 우려가 생겼고, 이에 유언장의 유효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1. 유언장은 부친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의사능력 결여에 따른 유언 무효 가능성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었습니다. 2. 유언장에는 오빠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유언장 내용조차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를 원하고 있어 법적·윤리적 충돌이 격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3. 의뢰인들은 처음에는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에 따르려 했지만, 오빠의 일방적인 행동을 보고 입장을 바꾸어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