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얼굴 정도 아는 사이인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사건발생 며칠 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과 마주치게 된 자리에서 스파링 자세를 취하며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의뢰인 역시 싸움에 자부심이 있을 정도였기에, 이에 물러남 없이 나중에 정식으로 결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서로 '글러브'를 낀 채로 격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심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측 부모는 아이들 사이 다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상담하고자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당시 모두 글러브를 끼고 싸웠으며, 쌍방폭행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2.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범위 중 치료비(적극적 손해) 760만 원 외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기, 민사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함으로써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3. 민사 배상을 위해 형사 고소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기왕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를 그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조정을 신청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폭행치상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접기
조정성립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 조력 덕에, 상대방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게끔 하였고, 이에 민사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검찰에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쌍방폭행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이 피해자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만족할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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