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학교폭력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되어 있는 또래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친구 A와 공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관련 학폭위 및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딥페이크 제작 피해자들로부터 경찰에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제작)으로 고소되는 한편,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뉴스에 보도된 이상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학폭위 회부 직전에 다른학교 동갑 가해학생들로부터 "너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맞아야한다"라며 순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들이 "쌍방폭행이 되려면 니가 먼저 때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을 찍으려 하였고, 의뢰인이 차라리 그냥 맞겠다며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이렇게 때리라고, 이렇게!" 라고 하며 수 차례 강하게 폭행하였기에, 의뢰인은 더 맞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때린 학생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동영상을 찍은 가해학생들은 의뢰인을 학폭위에 쌍방폭행으로 진술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3명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 내용
학교폭력위원회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하여 4호 조치(사회봉사 8시간)를 내렸습니다(반면, 법무법인 YK가 대리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 친구 A는 6호 처분(출석정지 10일)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쌍방폭행건과 관련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은 피해학생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가해학생 3명은 각 3호 처분(교내봉사 5시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쌍방폭행 관련 고소대리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합의를 완료한 두 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불처분결정, 나머지 합의하지 못한 가해자에 대하여는 소년재판회부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