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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

피해자

뻉소니 사건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사건

#교통사고#도로교통법위반#뺑소니#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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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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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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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담당 변호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검토하여 항고가 무사히 접수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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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항고기각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위가 아님에도 항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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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현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위가 아니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이를 시도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였던 사건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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