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하였고, 고소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의뢰인은 이에 대한 불복 방법을 찾기를 원하였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으나, 담당 변호인은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검토하여 항고가 무사히 접수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접기
항고기각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위가 아님에도 항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현출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항고기각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지위가 아니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었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이를 시도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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