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단속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상대방들이 이미 신분증을 위조해왔던 것으로 밝혀져서,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인과 재판 진행을 하였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자백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많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리한 증거들마저 증거 동의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은 물론 추가로 수사기록을 등사 및 열람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후 상대방들이 신분증 위조까지 해서 온 미성년자들인 이상, 가사 의뢰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잡아내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결과
접기
선고유예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 조력 덕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나름대로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의뢰인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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