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 피의자로 몰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힌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대출을 도와주려면 의뢰인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해야한다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아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전기통신금융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의 범행을 방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의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 측이 보내준 금액을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등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범행에 방조하기 되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