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건축주로서 자신이 거주할 주택의 신축을 의뢰한 건축사무소와 하자 보수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축사무소 대표가 이를 외면하자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여 대표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및 아내에게도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으며, 심신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있어 신속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미수죄가 문제된 사안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칼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상해를 입힌 데다, 복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 중 일부는 가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중형 선고가 예상되며, 미수범에 대한 감형 역시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낮아지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살인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무법인YK 형사 변호사 조력으로 직원 및 아내에 대하여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 과실치상으로 의율변경되었고, 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각 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공소제기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3년이라는 낮은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