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약 19억 5,7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4매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동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약 4,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 다수의 피해자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본 사건은 총 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주로 공사 현장의 인력 공급이나 장비 판매와 관련된 기망행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장비 판매를 가장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식, 공사 현장의 인력 공급과 관련하여 선지급을 요구하는 방식,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법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 경합범 관계의 복잡성 본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존재하는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본 사건 중 일부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이고, 일부는 이후에 범한 것으로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3. 일부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의뢰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1에게는 피해금액 150만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2에게는 50만 원을 상환한 후 고소 이후 약 4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였으며, 피해자 3에게는 43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