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판결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건은 10년 내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가족 부양과 생계 유지 문제로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40세의 일용직 기술자로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건강 상태였습니다. 운전 당일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잠시 운전한 것이 화근이 되었고, 112 신고로 적발된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