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언어치료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과 함께 강력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동업자로부터 정산금청구를 하겠다는 소송통지를 받아 해당 민사사건 대응도 맡겨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특징
1. 아동학대 혐의가 CCTV 영상에 기초한 간접적 정황으로 판단된 사건이었습니다. 2. 영상은 1.6배속으로 제출되어 실제보다 과격한 행위로 오해받을 소지가 컸으며,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의뢰인이 운영하는 아동발달센터와 민사소송이 병행되어 있었고, 형사 판결이 의뢰인의 민사상 지위(동업자와의 민사소송)와 직업 유지 가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법원은 아쉽게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덕에 최소한의 형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가장 중요한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민사상 정산금 청구소송도 상대방이 자진 소 취하하면서 종결되어,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