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는 상간녀에게 보낼 내용증명서를 작성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할 것, 배우자와의 관계를 즉시 단절할 것,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표현의 수위와 법적 구속력을 함께 고려하며 내용증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상간녀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확약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 또한 실질적으로 달성된 사건으로, 민사소송 이외의 방식으로도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 사례입니다.
합의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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