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초기상담 단계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양측 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비합리적인 부분과 모순점을 집중 분석하고, 의뢰인의 평소 성향과 당일 방문 경위, 관계의 특수성 등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직접적으로 방어 논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로 취급될 경우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고의성 부인을 통한 전략적 방어로 의뢰인의 사회적, 직업적 미래를 보호해낸 결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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