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즉, 셀카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으로 의도적인 촬영이 아닌 실수에 불과하다는 점. 즉시 삭제한 점, 이후 유사 행동이 없었던 점,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강조하며, ‘고의성 없음’, ‘심각성 없음’, ‘지속성 없음’이라는 학교폭력 조치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의사와 학부모 의견, 학교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을 촉구하여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2호 조치(접촉 및 협박 금지)와 3호 조치(학교 내 봉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형사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 측에서도 사건을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3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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