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노동청과 검찰청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 측 과실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면밀히 방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범위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유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사상 합의도 병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유가족과의 합의도 적절한 금액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전부 금고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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