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는 사건 당시 총기 배치 및 지급 과정에 대한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고, 총기 분실 및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휘관의 지시, 시스템상의 문제, 기존 관행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경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제공하며, 사실상 죄가 되지 않음을 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군경찰은 의뢰인의 조치가 적극적이었고, 총기 분실이나 실제 피해가 없었던 점, 잘못이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 점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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