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규어 공동구매 및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피규어 구입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수령하지 못한 제품이 다수 발생하고 환불도 지연되자, 사기로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체적인 배송 계획 없이 차일피일 미루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제품은 출시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고가의 피규어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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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거래 내역, 송금 증빙자료, 피규어 수령 여부 등을 상세히 정리한 후 범죄일람표 양식에 맞추어 정리된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피규어 구매 명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정황에 따라 예비적으로 횡령 혐의도 검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고의성 및 반복성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수사 개시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처분서에 따라 향후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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