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자녀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또래 아동을 무는 일이 발생했고, 이 사건 직후 교사가 아이의 입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벽 쪽으로 밀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라고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CCTV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사의 진술과 상황 판단이 엇갈려 증거 확보 및 설득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
사건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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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자녀에 대한 정당한 훈육을 넘어선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소장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하였고, 고소인 조사에도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정황과 아이의 상태, 기존 교사의 대응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사기관에 학대 혐의 성립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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