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교제한 사이로 양 당사자는 교제기간 동안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SNS 등에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 전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PC는 강제경매되어 처분되었고, 본인의 핸드폰은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해당 영상을 편집하고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반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소송 결과
구속영장기각
영작기각 결과를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빠른 진행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최초 경찰서 입회 단계에서 선임하였고, 당일 1심 공판까지 선임한 의뢰인에 대해 YK 성범죄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예상되어, 사건 선임후 유치장 접견과 가족들에게 양형자료 요청을 하여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날 밤, 구속영장 청구되었고, 이에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수사에 적극 협조중, 수사기관의 범죄사실/범죄기간 등의 특정이 미흡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는 취지)
그 다음날 아침, 변호인의견서 초안 작성후 유치장 접견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최종 컨펌을 마치고 오전에 영장실질심사 진행하였고 같은날 오후에 영장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