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의 병역의무를 기피할 수 있도록, 쓰러진 척을 하는 위 타인에 관하여 119로 허위로 신고하며 친구에게 뇌전증 있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을 도와, 병역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역의무가 아닌 타인의 병역의무가 기피될 수 있도록 허위로 119 신고를 하며 의사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등 위 타인의 범죄에 깊이 관여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입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
카톡이 늦었네요 ㅠㅠ!!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하셨어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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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위 타인 간의 친분, 인연 등을 설명하며, 실제로 의뢰인도 뇌전증 환자라는 등 건강이 위독하여 사건 당시 판단이 올바르지 않았고, 이 사건을 공모할 당시 행정사의 위압을 받는 등의 정황사실도 주장하며, 양형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현출하고, 관련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정상변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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