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적 조력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까지 음주를 하고 아침 무렵 운전을 하여 자택으로 돌아왔는데, 주차를 하고 나서 누군가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갑자기 신고 취소하는 대가로 현금 수백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의뢰인은 수중에 있던 돈만 제공하자 상대방이 경찰에 재신고를 하였습니다. 집 앞에서 음주측정하여 0.195% 수치로 적발 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한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길고, 운전 종료 이후 적발되기 전(측정하기 전) 스스로 소주 1병을 더 마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하면서 불송치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오늘 고생하셨고 중심 잘 잡도록 코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음주운전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음주를 한 사실,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가능 수준을 넘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전 수차례 대면 및 유선면담을 진행하면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도록 진술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후 조사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밤 시간에 소량의 음주를 했을 뿐이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술기운이 전혀 없을 때 운전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편의점 소주 및 집에 있는 양주를 마시고 측정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과 추가 소통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이후 편의점 및 집에서 추가 음주한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 사이에도 약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와 조건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유사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