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음주를 한 사실,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가능 수준을 넘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나아가 조사 전 수차례 대면 및 유선면담을 진행하면서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어렵도록 진술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이후 조사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밤 시간에 소량의 음주를 했을 뿐이고 이후 몇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술기운이 전혀 없을 때 운전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상황에서 편의점 소주 및 집에 있는 양주를 마시고 측정에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관과 추가 소통하면서, 본 사안의 경우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이후 편의점 및 집에서 추가 음주한 시간과 음주 측정 시간 사이에도 약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 간격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와 조건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유사 판례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의뢰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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