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과정 및 그 이후 상황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범죄행위(명예훼손 등)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등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 증거 수집을 위해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직장에 소문을 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처벌받게 하거나 혹은 형사 합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변호사님~
작년한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2025 좋은일만 가득한 따뜻한 한해 되시길 기도할게요 :)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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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은 의뢰인이 잠든 틈을 타 의뢰인의 손가락을 잡고 지문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부정행위 자료를 수집하고 법원에 위자료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사실 의뢰인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객관적인 물증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측은 의뢰인의 동의 하에 휴대폰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에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당시 배경 상황 및 의뢰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상대방측 주장은 신빙성이 약화되었고, 상대방 측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