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해자들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 경찰 신고하였고, 수사단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지정되었으나, 국선변호인이 사건에 대해 관심도 없고 가해자들로부터 사과나 합의 요청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전문성과 열정이 모두 부족하다고 느껴, 사선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사건으로, 공범이자 공동피고인인 가해자 2명이 의뢰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쁜 범죄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인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였고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전문성과 열정을 보여주고, 가해자들로부터 최대한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늦은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내주신 사과문, 반성문도 보았고 합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YK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들이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엄벌을 탄원하면서, 동시에 피고인들 대리인 측과 소통하여 합의 금액 조율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뢰인 부친)께서는 피고인 2명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기를 희망하셨는데, 상측은 경제 사정상 거액의 합의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우선 엄벌을 탄원하면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 어느 정도 성숙될 때까지 피고인들의 합의 요청을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필요하여 검찰에서 부득이하게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범죄 트라우마로 인하여 극구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YK 성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을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의뢰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용기를 낼 필요가 있고 그래야 후회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용기를 내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법정 증언 당시에도 함께 YK 성범죄 변호사는 출석하여 곁에서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선고 기일 직전 극적으로 피고인들과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소년부 송치 결정 / 소년원 입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