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여 보호소년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고 강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협박, 공동강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죄명이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아 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었고,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모친과 직접 소통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모친은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었고 엄벌을 탄원하였으나, 수차례 연락을 드리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자 결국 마음을 열고 합의에 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혼하신 상태였으나, 심리기일에 두 분이 모두 출석하여 의뢰인의 보호자로서 판사님 앞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두 분 모두 법정에 출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외 풍부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보조인의견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4호 처분 결정 되었습니다.
보호처분(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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