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근처의 한 미용실의 예약금 환불 정책에 관한 경험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미용실의 운영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의 부고로 인해 불가피한 예약 취소 상황에서 환불을 거절당한 경험을 온라인에 공유했으나, 미용실 측은 이를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의뢰인의 게시글이 특정 미용실을 지칭했는지 여부, ②게시 내용의 허위성 여부, ③비방 목적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게시글에는 미용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경험 공유와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였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권과 사업자의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을 다루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개인이 미용실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느 점이 잘 강조되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ㅜ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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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YK 형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보호 논리 구축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이 소비자의 정당한 경험 공유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게시글에 미용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고, 댓글에서도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다수 있었음을 증거로 제시하여 특정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방 목적성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소비자 경험을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미용실을 비방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후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검찰에서도 최종적으로 "각하"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피의자 김효주가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은 전체적으로 고소인 운영 미용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후기, 의견에 관한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했으며,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