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사고, 과속 안 했어도 처벌 가능성 높아... 주의할 점은?

2025.11.28.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어린이보호구역사고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실제로 아이를 보지 못했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했어야 하는 '적극적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운전자의 입지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피해 정도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