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구분될까

2026.02.06.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기본 쟁점이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동산, 예금, 사업 자산은 물론 퇴직금과 연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혼인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재산인지 아닌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전업주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의 직장 생활을 뒷받침한 점은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