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때리지 않았어도 이혼 사유가 될까? 경제적 통제와 학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2026.0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조아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신체적 타격을 넘어 경제적 통제와 정서적 고립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경제적 학대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소송 의지 자체를 꺾는 위험한 행위로, 뚜렷한 증거만 있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금융 기록과 정황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아내고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루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