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자구책과 대응 전략

2026.04.20. K스피릿에 법무법인 YK 기획부동산 사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원주 지사 박훈석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로 고용된 상담원들은 조직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주범 대신 무거운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 책임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업무 범위와 기망 행위의 구체적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억울하게 주범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