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석 변호사
hspark@yklaw.net"시작은 소통으로 과정은 공감으로 끝은 만족으로 답하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어느 사건 하나 일률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옆에서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보, 법리 구성을 통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사법 전문학력
- 강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경력
-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대구지부 성주, 칠곡, 고령지소 공익법무관
- 법무법인 일호 소속변호사
- 횡성군 고문변호사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결
-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판결
- 명예훼손 무죄 판결
- 상관모욕 무죄 판결
- 범죄단체조직등 무죄 판결
- 강요죄 원심파기, 무죄 판결
- 강간 불기소결정
- 군인등강간미수 불기소결정
- 명예훼손 불기소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불기소결정
- 강제추행 불기소결정
- 유사강간 불송치결정
- 강도 불송치결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영장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영장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장기각
-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결정
-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구공판결정
- 요양병원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 인용
- 의료행위 손해배상청구 인용
- 혼인무효소송 인용
- 철거청구 항소심 원심파기 전부승소
- 손해배상 항소심 원심파기 전부승소
- 계약금반환 항소심 원심파기 전부승소
- 대여금 항소심 원심파기 전부승소
- 이장해임무효확인 항소심, 상고심 전부승소
자격 취득
- 가맹거래사
업무사례
이혼 전부승소 | 혼인관계 파탄 책임 쟁점 정리해 신청 내용 인용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의뢰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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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결정 | 상속채무 부담 우려에 책임 범위를 제한한 사례
부친의 사망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로 상속채무 부담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관계와 재산 현황을 검토해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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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인용 | 상속채무 부담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 절차를 갖춰 신청 인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 후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까지 부담할 우려가 있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갖춰 법원에 신청했고,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정승인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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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 법정 기한 내 신청 요건을 충실히 소명
의뢰인은 가족의 사망 후 상속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정 기한 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기간 준수 여부를 충실히 소명했고,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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