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직접적 접촉 없어도 성립될까? 달라진 판단 기준 확인해야

2025.01.2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처벌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 법망 역시 이를 반영해 점점 촘촘해지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기 힘든 복잡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거나 "직접 만진 적도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자백이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