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단순한 반성을 넘어 재범 방지 의지를 증명해야

2026.03.00.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음주운전재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정민욱 변호사는 “재판부는 재범 이상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것으로 보아, 초범보다 훨씬 강한 형벌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단순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의 피상적인 호소만으로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음주운전의 경위, 사후대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모든 요소를 분석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