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의 개념 및 처벌 수위스토킹범죄는 연인 관계·지인 관계·모르는 사람 간에도 모두 발생 가능하며, 실제 사례에서는 스토킹이 강간, 살인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선행 단계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범죄 수준의 처벌에 그쳤으나,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구속영장 발부 요건 완화, 접근금지 임시조치 강화, 피해자 보호절차(신변보호, 임시숙소 등)가 강화되었으며, 판례에서도 단순 반복적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등 엄정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 스토킹범죄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6월 |
2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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