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학폭위의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조치 자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학폭위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외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심리적 충격과 민형사 절차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처벌 수위’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조치 결과보다 더 깊은 문제는 아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스트레스와 낙인감, 그리고 그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관계 단절에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해 중대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과 보호자 모두가 절차 내내 상당한 부담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민·형사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 또는 고발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예: 폭행, 상해 등) -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경우 - 피해자 보호 조치를 둘러싸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요소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인정 여부 및 조치 수위를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 당사자의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부모를 포함한 가정의 대응 태도와 문제행동 교정 가능성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절차, 교육청 재심, 행정소송, 민형사 대응이 얽혀 있는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증거 정리, 의견서 작성, 절차별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면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보다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