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형사
점유이탈물횡령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는 가방을 주워서 본인 트럭에 실어서 집에 간 사건입니다. 그 가방 안에 현금, 휴대폰 등이 들어있었고,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cctv에 명확하게 찍혀서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초기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주인을 찾아주려다가 잠시 망각하였다, 반성한다는 내용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조기에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리적으로도 충실히 대응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