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 변호사
attorneyjyp@yklaw.net"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사법 전문
기업 근무 경력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대구가정법원 실무수습
- 스타 법무법인 근무
-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형사소송지원변호사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시험 합격
주요 업무 실적
- 강간 증거불충분 – 무혐의
- 카메라촬영죄 – 무죄, 선고유예, 무혐의
- 파산선고 직전 물품대금 거래 미수금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 무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체납처분 면탈로 고발된 피고인 – 무죄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 – 공소기각
- 보상금 은닉 사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의 피의자 – 불송치(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동급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허위사실 유포 피해를 당했다고 학폭위 소집된 가해 학생 - (무혐의 – 조치없음 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 –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 위반 원심 징역형 –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 음주운전 6범 집행유예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의 집행유예판결
-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공갈죄 고소건 기소
-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 청구 인용
- 상측 법인 주식 재산분할대상 포함하여 40억대 재산분할 인용
- 인지청구 및 1억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 승소
- 이혼 조정 시 분리양육 인정
- 다수의 친권및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 인용
- 상간소송 4,000만 원 승소
- 상간소송에서 파생된 다수의 형사 고소 사건 송치·기소 처분
- 차용증 반사회적 질서 주장 인용되어 대여금 청구 기각
- 수출입면장 포워딩업무 수수료 청구 기각
- 계약서 부존재 하청업체 용역비 청구 전부 승소
- 가맹거래본사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벌 청구 기각
- 가맹거래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반환청구 승소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송치 | 포렌식 자료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다퉈 구성요건 미충족 소명
회사원인 의뢰인은 촬영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으나,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포렌식 자료를 검토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소명하고 조사에 대응한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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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 차용증 제출에도 이체내역으로 변제 의사 입증
의뢰인은 차용증이 제출된 상태에서 금원을 빌린 뒤 갚을 의사 없이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 경위와 의뢰인의 변제 의사를 설명했고,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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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혐의 | 초범·우발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PC방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학업과 향후 진로에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초범·우발성 및 반성의 태도를 적극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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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우발적 범행 경위 등을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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