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 대한 질문
지난 주말 홍대에서 술을 먹다가 제가 지가나는 모르는 여자를 끌어안았고,Cctv로 모든 상황을 확인했지만 저는 만취 상태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법적 조력을 받고 싶어요.강제추행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취 상태에서의 행위라도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피해자 진술, CCTV 영상의 내용 등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을 끌어안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조사 중이시라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대응을 신중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방어 전략이 부실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당시 만취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술자리 영수증, 동석자 진술 등) 확보도 병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강제추행,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방어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대응, 탄원서 준비, 불기소 유도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시어 빠른 시일 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