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동종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의뢰인의 예비배우자가 대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고 혐의가 중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예비배우자는 영장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전문적인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재판 단계까지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다수의 성착취물 소지 본 사건은 의뢰인이 여자 고등학생 2명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이 외에도 수천 장의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적극 대응하고 방어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만으로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2. 동종전과 다수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만 수차례 있었고, 가장 최근 전과기록으로는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기소되는 등 중대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예비배우자와 결혼을 약속한 상황으로 실형만큼은 면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를 어필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과 수차례 접견을 진행하고, 예비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면밀히 소통하면서 양형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의 예비배우자 및 가족들이 처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 2명 모두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하여 피고인신문, 예비배우자에 대한 양형증인신문도 꼼꼼히 진행하였고, 방대한 양의 양형자료와 유사 판결례 등을 제시하면서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어필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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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나이 어린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어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접견, 예비배우자 및 가족들과의 소통, 피해자 국선변호사와의 소통, 방대한 양형자료 수집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함으로써, 결국 극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