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남 어플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별건에 대한 수사 중 위 여성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 등 성매수남들에 대해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관련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전과를 안 남는 선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성매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죄명을 아청법위반(성매수)이 아닌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으로 변경하였고,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매매 사건 결과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