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과 조카 간 부동산 소송, 정리와 화해로 마무리

의뢰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 조카가 소 제기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가운데, 조카와 원만히 합의하길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카를 10대 초반부터 군 입대 전까지 7년 가까이 돌보며 양육해왔고, 조카의 어머니(의뢰인의 누나)가 사망하면서 남긴 아파트와 사망보험금이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생활기반이자 양육비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명의문제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해 아파트가 조카 명의로 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조카가 이를 근거로 삼촌인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조카는 삼촌이 어머니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는 의심까지 갖고 있어, 단순한 소송을 넘어 감정적 대립이 격해진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