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방조 사건 항소심까지 대응하여 집행유예 확보

의뢰인은 과거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기존 선고유예 판결과 중첩되는 문제로 인해 가족들도 크게 걱정하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선고유예 처분이 아직 유효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만약 새롭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사건의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별도로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진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으며, 특히 공교롭게도 과거 선고유예를 내린 같은 재판부가 다시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사건 진행상 긴장감이 높은 상태였습니다.